블록체인 기술 기반 화폐 시스템 도입된 디지털 자산 시대 도래

블록체인 기술 기반 화폐 시스템 도입된 디지털 자산 시대 도래

블록체인 기술 기반 화폐 시스템 도입된 디지털 자산 시대 도래

블록체인 기술 기반 화폐 시스템 도입된 디지털 자산 시대 도래. 요즘 들어 주식시장보다 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코인 거래소 빗썸에서의 거래대금이 하루 2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빗썸에서는 지난 24일 오전 9시 기준 일일 거래량이 21조 566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한 올해 들어 일평균 2조 5000억 원가량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살펴보자.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측면

첫째,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 미래가치가 높다. 둘째, 해외송금 수수료 절감 및 금융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셋째,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다섯째,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여섯째, 국제간 송금시간 단축 및 환전수수료 절약이 가능하다. 일곱째, 글로벌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여덟째, 중앙은행 발행 통화량 조절 기능이 있어 인플레이션 억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한다. 첫째, 투기 과열 현상이 우려된다. 둘째, 변동성이 크다. 셋째, 가격 거품 붕괴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익명성 보장으로 인한 범죄 악용 소지가 있다. 다섯째, 불법자금 세탁 용도로 쓰일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시세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전문가들의 시선은?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직까지는 제도화가 미비한 상태이고 관련 법규나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자 정부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불법행위 엄단 방침을 밝혔고 금융위원회 역시 이달 초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 개설 및 거래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이나 국세청의 대안은?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일부 거래소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사기나 다단계 판매 등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섰다. 이러한 조치들은 투기 과열 현상을 잠재우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나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 우선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는 명확한 법률 근거가 없어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렵다. 또 다른 문제점은 보안 시스템 취약이다. 해킹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도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제도 정비와 함께 보완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